법인정책자금 신청자격, 업력과 업종부터 확인하는 순서

2026-09-20

자격은 사업마다 따로 정해집니다

정책자금은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기관과 사업이 여러 갈래로 나뉜 묶음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각각 다른 사업을 운영하고, 사업마다 신청 자격이 따로 붙습니다.

그래서 "법인이면 되나요"라는 질문에는 답이 하나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사업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노리는 사업을 먼저 정하고 그 공고의 자격 요건을 읽는 순서가 맞습니다.

공통으로 보는 것들

업력(사업자등록 후 지난 기간), 업종, 상시근로자 수와 매출 규모가 자주 쓰이는 기준입니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업력 상한이 있고, 반대로 일정 기간 이상 운영한 기업만 받는 사업도 있습니다.

제외 업종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금 체납이나 금융기관 연체가 있으면 신청 단계에서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하는 곳

자격 요건과 제외 대상은 공고문에 그대로 적혀 있고 회차마다 바뀝니다. 기업마당(bizinfo.go.kr)과 각 기관 홈페이지의 현재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의 설명은 공고를 읽기 전 배경으로만 쓰시면 됩니다.